[기자24시] 눈가리고 아웅하는 국토해양부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참여정부 5년에 대한 국민의 반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의 '반감' 대상에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과 386만 있을까.
아니다. 국민이 반감을 느꼈던 진짜 대상은 아마추어 정권 실세들이 아니라 닳고 닳은 관료집단이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고 고시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해 머리 좋고 전문성으로 무장했다고 믿었던 그들이 얄팍한 페이퍼 작업으로 비상식적인 정권의 요구에 몸바쳐 앞장서는 모습에 치를 떨었던 것이다.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아마추어 집단의 손에서 칼춤을 춘 덕분에 온갖 반시장적인 규제들이 양산됐고 시장은 왜곡될 대로 왜곡된 채 불씨를 키워가고 있다.
지난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는 새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의 배신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왠지 껄끄러운 새 대통령과 서슬 퍼런 여당, 그리고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총선까지 고려해 열심히 하는 듯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업무보고의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결혼 5년 안에 아이를 낳아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정책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분양가상한제 이후 눈에 띄게 민간 주택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데도 공공 부문 분양가를 다시 10% 낮추겠다고 한 것은 총선용 냄새가 역력하다. 국토해양부 스스로도 이미 사업자가 지정된 2기 동탄신도시나 송파, 광교 등 주요 신도시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종 자재값 급등으로 건설원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
민감한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국토해양부는 거론조차 안했다. 오히려 대통령이 재건축을 거론했다. 건설업체들이 그토록 죽겠다고 아우성쳐도 미분양 문제 역시 현상만 지적됐을 뿐 해법은 없었다.
무능하고 교활하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걸림돌이다. MB시대에도 공무원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부동산부 = 채경옥 기자 cha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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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5 | 조회 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