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건의내용중 재건축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 소형주택의무비율을 낮추고
-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을 완화
- 재건축 조합원 명의 변경 금지를 전면 허용
-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현행 단계별 부과율 10-50%에서 5-25%로 완화
- 기부채납 등 과도한 기반시설부담의 합리적 개선
국토해양부가 모두는 수용하기 힘들더라도 적어도 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경우 2종 주거지역인 고덕지구는 최대 수혜지가 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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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6 | 조회 2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