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세종 캠퍼스’ 명칭 사용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일반인 ‘세종’, ‘세종대학교’ 달리 인식
/ 2008-03-25 21:10
고려대가 '서창캠퍼스' 명칭을 '세종캠퍼스'로 바꾼 것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세종대학교가 "세종은 세종대학교를, 세종캠퍼스는 세종대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세종'이란 명칭은 임금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 '세종', 특허청에 '세종'으로 출원·등록된 상표만 해도 693개가 있다"며 "'세종'이 대학과 관련해 세종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우리나라에선 '캠퍼스'란 용어가 대학을 지칭하기보다는 지역명과 결합해 대학의 '교정'이나 대학의 타지방 '분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된다"며 "'세종캠퍼스'는 세종시 또는 그 부근에 위치한 대학의 분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세종대학교'와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고려대학교가 ‘세종캠퍼스’라는 표장을 독립, 사용하지 않고 ‘고려대학교’라는 단어와 결합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를 그 표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이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종대는 고려대가 지난 2월 서창캠퍼스의 명칭을 세종캠퍼스로 변경하고 ‘세종’ · ‘Sejong'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데 대해, 세종대와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혼동돼 세종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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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6 | 조회 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