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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계획 '고무줄'
- 올해 공급목표 06년엔 39만가구, 08년엔 30만가구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11·15대책 때는 올해 공급목표가 39만가구였다.
이같은 고무줄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세간의 시선이 곱지 못하다. 주먹구구식 통계로 정부가 정책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올해와 내년에 각각 30만가구,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32만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5년 평균 31만2000가구를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공급계획은 지난 2006년 11·15 대책 때의 공급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11·15 대책 때는 올해 공급 물량을 공공택지 22만9000가구, 민간택지 16만3000가구 등 39만2000가구로 예상했다. 이번 발표보다 무려 9만2000가구가 많은 것이다.
이번 발표와 11·15대책 때를 비교해 보면 공공택지에서의 주택 공급 감소가 가장 눈에 띈다. 당시 공공택지에서 22만9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올해 발표에서는 15만5000가구로 줄었다.
민간택지와는 달리 공공택지는 공기업인 주공과 토공이 공급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측이 쉬운 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주택공급계획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11·15대책이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에 초점을 맞춘 만큼 공급로드맵을 뻥튀기 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1·15대책에서는 공급여력 즉, 최대 가능 물량을 뽑아서 발표한 것"이라며 "올해 예상한 공급물량은 현재 실현 가능한 물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도시 녹지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급물량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올해 예측 물량은 수도권 미분양 등 최근 상황을 고려해서 추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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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10:22: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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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7 | 조회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