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부문건 공개돼…"한나라당 거짓말 드러나"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정부가 2009년 4월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시작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완공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확인됐다. 운하 사업을 총선 공약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공개된 이 문건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며 운하 사업을 '밀실 추진'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해양부 "대운하 내년 4월 착공…모든 절차 간소화"
서울방송(SBS) < 8시뉴스 > 는 27일 운하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국토해양부의 24쪽짜리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방송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뒤로는 추진 일정과 전략까지 세워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진 일정 도표까지 그려놓고 공사 착수 시점을 내년 4월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이 문건을 보면, 정부는 올해 8월 중 운하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하고 200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문건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 착수까지 3~4년이 걸릴 수 있다"며 "특별법 등을 통해 절차 간소화, 절차 병행 시행, 사전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 rimgcaption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한반도 대운하 관련 문건. ⓒ서울방송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토해양부는 2009년 4월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통상 2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 구간을 나눌 것을 제안했다. 또 경부운하 540㎞ 구간의 문화재 조사와 발굴을 1년 안에 마무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국토해양부ㆍ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사전 협의를 통해 쟁점 사항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국토해양부는 수익을 이유로 사업에 소극적인 건설업체를 위한 '당근'도 언급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 여부, 규모를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물류 기지·관광 단지 개발, 도시 개발 등 운하 사업 인근 지역 개발 특혜를 언급했다.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일 뿐" vs "한나라당 거짓말 드러나"
이런 문건 내용이 알려지자 국토해양부는 "실무자가 민간 건설업체의 제안에 대비해 준비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하나"라며 "확정된 정부 정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어서 "운하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밝혔듯이 민간 제안서가 제출되면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운하 반대 측은 이 문건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운하 사업을 "군사 작전 하듯이 밀실에서 추진하려는 직접적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함에도 한나라당이 운하 공약을 총선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전국의 운하 반대 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문건에는 운하 추진을 위한 특별법 및 일반 법령 정비, 건설업체 지원 방안 등이 세밀하게 나와 있다"며 "이런 계획은 청와대와 한나라당과의 사전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떳떳하지 못한 공약을 감췄다 총선 후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강양구/기자 ( tyio@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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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8 | 조회 1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