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정보업체들을 대상으로 허위매물 정보 유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회원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매물에 대해 자체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향후 수요자들을 현혹시키는 ‘미끼 매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정보업체의 회원 중개업소들은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매물을 정보망에 올린 뒤 실수요자들이 접근하면 가격을 올려 거래를 성사시키는 수법이 써왔다.
27일 정부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정보업계는 그동안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게재해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매물과 실제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인터넷에 다수로 매물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미끼 매물’에 대해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적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A사 관계자는 “회원중개업소에서 올리는 매물 중 그동안 시세보다 30% 이상 싼 매물에 대해서만 등록을 차단해 왔는데 이를 시세보다 10% 이상 싸게 올리는 매물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화 등으로 직접 확인한 후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 외에도 의심이 가거나 중복 등재된 물건도 직접 중개업소에 전화를 통해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하겠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가격이나 동, 향이 중복되는 경우 매물을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허위매물 적발시 ‘삼진아웃제’를 통해 회원 계약파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물정렬 순위도 고가매물부터 정렬되게 만드는 등 내부검증절차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허위매물 게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곧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 위반을 한 중개업소와 정보업체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업소는 규정에 의해 매출액의 일정부분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국토해양부가 미끼매물과 관련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결과가 나오면 관련 협회에 강력한 경고와 행정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과 정보제공업체의 강화된 자체 검증시스템이 정착되면 그동안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던 미끼 매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가 한 곳의 중개업소에 매매를 의뢰하면 계약이 성사될때까지 책임지는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한 미끼 매물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를 하려는 고객이 중개업소 여러 곳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중복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명확하게 동·호수를 게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거래돼도 확인이 안돼 매물등록을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전속계약제도에 대한 법 기반이 마련돼 있지만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한 허위, 중복매물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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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8 | 조회 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