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 투기와 난개발 막아야 성공
분류 시장전망 전문가 김규정 등록일 2008/03/19
반값아파트는 실패했지만 지난 해 인기리에 분양된 임대주택도 있다. 바로 서울시가 선 보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다. 주택 소유에서 거주로의 의식 전환을 의미하는 "시프트" 는 지난 해 무주택 서민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는 송파 장지지구와 발산지구에 "시프트" 를 선 보였는데, 청약접수 결과 장지 10단지가 94가구 모집에 1150명이 몰려 12.23 대 1의 경쟁률을, 발산2단지는 263가구에 2170명이 몰려 8.2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프트" 공급이 기대보다 활기를 띠면서 서울시는 당초 계획보다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프트" 공급에 좀더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18일 발표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1만가구 공급 계획" 에 따르면 서울시 내 229곳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반분양주택 4만가구 외에 "시프트"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장기전세주택 및 일반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동시에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무엇보다 지난 해 청약 당시 인기가 많았던 "시프트" 공급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해 본격적으로 공급해 보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50∼60%를 표준건축비 수준에 매입하고, 부속 토지는 기부채납 받아 "시프트"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공공이 짓는 "시프트" 외에 민간이 짓는 다양한 단지에서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공급물량이 늘고, 도심 역세권이어서 단지 주변 입지도 종전 "시프트" 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역세권에 공급할 "시프트" 는 지하철역에서 도보 7분 이내 거리에 지어진다.
대상 사업지를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의 기존 지구단위계획 내 주거지역으로 한정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이 역세권 "시프트" 는 2010년부터 공급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줄 계획이다.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450%로 높아지고 공공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500%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고 친환경 디자인 등을 채택하면 된다.
그러나 투기와 난개발도 우려된다.
역세권 주변의 주거지역 중 부족한 노후도나 낮은 사업성 때문에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못했던 곳들도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역세권 주변 주거지역에 투기성 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앞서 언급한 인센티브 외에도 해당 사업지 내 건물의 노후도 기준을 크게 완화해 주고 건축물 높이기준과 주거비율도 완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역세권 주변의 재개발 구역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창조적 도시디자인 적용 △커뮤니티시설 설치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주택 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도심 역세권 지구 전반의 개발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일관된 컨셉과 특징을 갖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복합적으로 개발되어야만 도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지만, 투기 수요 차단은 물론 도시 기능을 배가시키는 효과적인 도심 역세권 재개발, 복합개발이 진행되어야만 성공적인 주택공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114 컨텐츠팀장 / kyujung@r11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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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8 | 조회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