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 위 아파트와 관계없으신분이라고 하셨으나 본문의 글을 쓰신 분의 글만으로는 알수없는 것 까지 아시는것으로 봐서는 분명 이와 관련된것에 본인의 경우도 관련이 있으시는 분 같네요.
하지만 내용을 아주 잘 아시는분께서 분명 사실을 다르게 설명하고 계시네요.
위 사실은 한신6차의 판결 내용으로
행정소송의 대법원판결의 승소한 결과의 판결 내용(50%동의율로 충분함) 을 가지고
이와 별개로 추가소송이 걸려있는 "건축심의의결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2심 승소하였다는 글 입니다.
따라서 위 한신6차의 경우의 경우 요즘 재건축소송에서 반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80%동의율이 틀렸다고 2심판결까지 나온 상태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50% 동의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단지 행정소송의 경우만 가지고 말씀하실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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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30 | 조회 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