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이라면....
부동산정책에 있어....
주택법과 건축법을 개정하겠다.
모든 법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촛점을 맞추겠다.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먼저
주택법과 건축법을 개정하겠다.
1. 층고의 제한을 없애겠다.
(용적율은 제한하는 쪽으로 하고 보안 및 문화재보호 차원은 별도 검토)
2. 재건축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는 서울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관광과
금융이기 때문이다.
그 한축인 관광경쟁력을 위하여 서울 전체를 리모델링하겠다.
우리는 한강이 있지 않은가?
뎀즈강, 세느강 사실 한강에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다.
우선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한강변의 아파트 빌딩등의 최저층을 50층 이상으로 하고,
건축디자인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를 하겠다.
그리고 재건축제한기간을 단축하여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맞게 한강을 관광경쟁력의 핵심으로 개발하겠다....
현재의 주택법, 건축법으로는 참 어렵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깨는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첨언한다면, 도심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도심에 고밀도 주거복합컴플렉스를 개발하면 교통문제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하여 전기버스를 우선 시범도입하여 대기오염문제까지 해결한다면....
그야말로 서울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도시가 될 것이며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이상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3/31 | 조회 1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