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주상복합 가산비용 항목 신설 검토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가산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수성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가산비를 올려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산비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가산비를 더 인정받으면 분양가가 더
높아져 소비자는 부담이 늘어나지만 업체의 수익성은 좋아진다.
현재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의 철골구조 방식에 따라 철골철근 콘크리트(SRC) 방식으로 분류돼 지상층
건축비의 10% 만큼 가산비를 인정받고 있다.
또 지상 50층이나 높이가 150m이상으로 지어지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투입되는 특수자재, 설비 등은 모두 가산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50층 또는 150m 이하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건설비가 더 들어가고 있지만 철골구조
가산비(10%)외엔 가산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보다 공사비, 마감재가 더 들어가고 있지만 초고층이 아닌
이상 추가 공사비 등을 반영할 여지가 없다"며 "하반기까지 실태를 조사해 주상복합 건설에 따른 가산비용
항목 신설 및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가 고려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가산비용 인정 항목은 ▲지하 3-4층 공사비 ▲ 환기시스템 및
냉난방 시스템 ▲ 고급 마감재 설비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일반아파트(라멘조), 철골구조는 지상층건축비의 각각 5%, 16% 가산비용을 인정받고 있으며,
주택성능등급, 소비자만족도지수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될 경우 각각 4%와 1% 가산비용이 적용되고 있다.
또 고급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 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토록 하고
있다.
■구조별 가산비 인정범위
-일반아파트(라멘조) : 지상층건축비의 5%+주택성능등급인정 4%+소비자만족도 1%
-초고층아파트 : 주택성능등급 인정 4%+소비자만족도 1%+50층·150m 이상 건설자재 및 특수자재 실비
인정
-테라스하우스·고급연립 : 지자체장이 지상층 건축비 28% 범위내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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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31 | 조회 1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