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사랑 질의에 대한 답변
◎ 국회의원의 권한과 위치에서 가능할 것이라 추정되는 화도읍 현안
1. 하남-화도간 45번 국도대체우회도로 설치확정 및 신속한 착공
- 화도와 올림픽 대로를 잇는 45번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현재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
- 최근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타당성이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일부 우려섞인 목소리가 있으나, 이미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 국토해양부(건교부)와 협의하여 지표의 재설정, 지가 재조사 등의 조치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 하였음. 현재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45번 국대도가 오래 지체되어온 만큼, 또 화도읍민들의 숙원인 만큼,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45번 국대도 건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경춘복선 저효율 시점부 신상봉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연장
- 경춘복선전철이 신상봉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연장되기 위해서는 망우~청량리 구간에 대한 복복선화 사업 및 지중화 사업이 선행되어야 가능함.
- 의원실에서는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와 함께 동 구간에 대한 복복선화 사업 및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것에 대하여 협의를 시작하였음.
- 이러한 철로 확장사업과 함께, 청량리 구간을 운행하는 다른 열차들과의 교차운행을 통한 청량리를 거쳐 용산까지 운행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해 나가겠음.
3. 경춘고속도로 서울-화도IC 통행요금 인하(현행 2,290원→강동대교 이용요금 수준)
- 경춘고속도로는 민자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로 민자사업의 특성상 국비건설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비싼 것이 현실임.
- 현재 국비건설 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 기준은 주행거리에 ㎞당 기본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거리, 노선, 차로별 할인·할증과 최저요금제를 적용해 정함. 통행요금은 물가수준, 타 교통수단 운임과 비교해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현재 ㎞당 기본요율은 아래와 같음
- 경춘고속도로 서울-화도 간 통행요금은 2,290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이는 거리 비례를 감안할 때 도로공사에서 건설하는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과다 책정된 면이 있음. 그러나 이를 강동대교 통행요금인 800원 수준으로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거리비례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를 국비 건설 고속도로의 산정 수준으로 낮추어 산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음.
- 최재성 의원은 이미 구리·토평 톨게이트 부당요금폐지 범시민대책위 상임대표 당시 강동대교 1.7km 구간에 대한요금을 1,2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시킨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 그때의 경험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써의 활동경험을 토대로 경춘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또한 이끌어 내겠음.
4. 화도읍 인구대비 턱없이 부족한 초/중등 학교신설 및 영어마을 설립
- 2007년 12월 기준, 화도읍 지역 학교설립계획은 다음과 같음.
학교명
개교시기
위 치
부지면적
(㎡)
시설결정일
(년.월.일)
창마초
2009.03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15일원
17,024
2005.01.17
송라2초
2010.03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산81-10일원
12,967
-
녹촌중
2010.03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10-5일원
12,062
2007.03.12
- 2010년까지 2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신설계획이 잡혀 있음.
- 위 3개 학교 신설시 과밀화된 화도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화도지역의 인구를 고려할 때,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교신설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최재성 의원은 인구증가와 학교수요예측을 관계기관과 협의 하에 실시하고 수요에 걸맞는 적절한 학교신설학교계획을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음.
- 경기도와 서울시에 기 설립된 영어마을의 부실운영 등의 선례로 미루어 영어마을을 화도유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임. 대신 그 대안으로 내실있는 영어거리 혹은 영어빌딩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5. 화도읍 가곡리 과학영재학교 유치
- 경기과학영재학교(가칭)는 작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 최재성 의원의 세 주체가 적극 유치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추진되기 시작.
- 영재학교 유치를 위해 가곡리 일대에 예상 부지까지 선정해둔 纘？ 현재, 서울, 대전, 경기도(남양주시)가 유치를 두고 경쟁하고 있음.
- 현재까지 최재성 의원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남양주시 등이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준비를 해왔음.
- 입지조건을 비롯한 준비상황에 비추어볼 때, 경기도가 서울시나 대전시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유치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그간 경기과학영재학교 유치에 관한 논의가 지지부진해 보였던 것은 지난 정부의 특목고 신설 억제정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13일에 교육부가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년~2013년)을 발표했고, 실용정부가 특목고·자사고 등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
- 18대 총선의 대표 공약중 하나로 최재성 의원은 화도읍을 영재교육벨트로 발전시킨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사활을 걸고 유치를 추진하겠음.
- 과학영재학교 유치는 교육발전 이외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또한 호 경기도교육청, 남양주시와 계속적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음.
6. 마석시내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도심문제 해결책 마련
7. 마석역·묵현역 인근 도심 정비및 재개발
(6번, 7번 질의는 종합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마석시내거리 주변지역의 낙후와 혼잡스러운 교통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면적인 도시 재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뉴타운과 같은 개발지향적인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전철역(마석역, 묵현역) 개통, 과학영재고 및 영재교육벨트 조성을 통한 자연스러운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정비를 해나가는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남양주시청 그리고, 남양주 시민들과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공청회 개최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향후 개발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8. 응급환자 수용 및 타지역 외래환자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학종합병원 유치
16. 화도읍 창현리(남양주 2020계획에 따른 물류유통예정지)에 제2동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유치(터미널 옆 대형마트 유치)
17. 신도시 유치
(8번, 16번, 17번 질의는 종합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대학병원, 버스터미널등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규모의 경제학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규모가 조성 되어야 함.
- 이는 결국, 넓은 남양주시에서 어디를 도심으로 설정할 것인지? 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임.
- 최재성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2020년 남양주도시기본계획서상 ‘도농-지금’ 축으로 설정한 도시발전 중심축을 ‘호평·평내와 화도 중간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원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힌바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것임.
- 이 전략이 실현될 경우 인구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서측 축과 동측 축으로 개발의 축을 이원화하여 도시 개발의 확산효과를 증폭시키고 남양주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이렇게 될 경우, 대학병원, 버스터미널 문제등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것임.
9. 화도읍에 일반 4년제 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
- 남양주 지역발전의 대전제는 수도권 정비법 폐지 내지는 대체입법을 통해 각종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함.
- 4년제 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는 수도권 정비법의 폐지 내지는 대체입법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며, 최재성 의원은 18대 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동 법에 대한 폐지 혹은 대체입법을 국회 통과시킬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화도읍은 최재성 의원이 명품교육벨트로 육성·발전시킨다는 로드맵을 이번 18대 총선에서 제시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전문대 유치는 반대하며, 서울 소재 명문대학의 캠퍼스를 남양주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협의도 진행되고 있음.
10. 서울 남부쪽 지하철인 9호선 또는 5호선 연장선 유치
- 남양주-강남을 실질적으로 잇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 중인 9호선을 연장해 남양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변지역의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높은 쪽은 5호선임.
- 현재 하남시가 5호선의 연장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5호선이 하남까지 연장될 경우 한강을 건너는 교량 하나만 건설하면 실질적인 남양주 구간 연결이 가능함. 따라서 하남시, 서울 강동구와 긴밀한 협의 체제를 유지해 공동으로 연장 유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정부가 5호선 및 9호선의 경기도 구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난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12년에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음.
- 이를 위해 남양주 주변 도시들과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등 준비작업을 검토할 것임.
12. 마치터널 철거 및 개방
- 마치터널이 화도읍과 호평·평내를 벽처럼 가로막고 있어 화도읍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의원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임. 이에 최재성 의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왔음.
- 마치터널 철거 및 개방을 위해서는 안전성, 재산권 침해여부, 대체 우회도로의 개설, 생태계 교란 가능성, 주변 아파트 및 주택가 피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실적으로 사능-답내간 46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마치터널 구간의 경우 지방도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 터널 철거를 위한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마치터널의 철거 혹은 개방은 단정적으로 가능/불가능의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13. 구경춘기차길 철로의 레일바이크 조성 또는 자전거 도로화, 자동차 전용 도로화 검토
- 최재성의원은 화도·수동 지역을 문화·예술·여가가 함께하는 화도/수동지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주요 지역별 공약에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폐철로를 활용한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등 일명 ‘아트레일’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임.
- 또한 묵현리, 답내리 철도공사 부지를 활용, 철도박물관, 야생화단지, 유실수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폐철로 활용 사업은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미니 경주차, 레일바이크, 아트레일, 도로화 추진 등 다양화 할 것임.
14. 46번 국도(마치터널에서 모란공원) 인도 재정비 사업 조속한 착공
- 이미 지난해 28억원의 예산이 인도 재정비를 위해 확보되었으며, 올 상반기중 인도 재정비 사업이 착공될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15. 제1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 구간) 과다한 통행료 인하
-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료는 4,30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 일산~퇴계원 민자구간의 통행료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을 기준으로 할때 5,200원이 정상 요금임.
- 그러나 ‘07.12월부터 ’09.12월까지 2년 간은 4,300원으로 900원 인하(17.3%)하고 2010년 이후 통행료는 ’09년 자금재조달을 통해 다시 결정하기로 되어 있음.
- 따라서 현행 4,300원의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2년 후 통행료 재산정시 인상율을 최소화 하거나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음.
◎ 국회의원의 권한과 위치에서 가능할 것이라 추정되는 화도읍 현안
1. 화도낚시터 부지의 호수공원화
- 일산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을 랜드마크하여 화도 지역에 명품호수공원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남양주 지역 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화도낚시터는 개인의 재산이며 따라서, 동 사업의 추진하기 위해서는 화도낚시터에 대한 재산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화도 지역주민들의 질 높은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과 함께 개인의 재산권과 공익의 목적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음.
2. 마석/창현/녹촌/묵현/월산 시내순환 마을버스 신설
- 마석/창현/녹촌/묵현/월산리를 운행하는 지선버스는 현행 총 14개 노선임.
- 동 14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들은 적자폭이 커 노선 신설을 꺼리고 있음.
- 남양주처럼 면적이 넓은 지역, 각 거주지역 사이의 간격이 넓은 지역에서 대중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버스공영제’도입이 이루어져야함.
- 최재성의원은 이미 지난 2006년 남양주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약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남양?소외된 지역에 대한 버스공영제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음.
- 남양주시와 앞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버스공영제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것임.
4. 5. 387 국지도(너구내 고갯길) 도로 확충 및 인도확보 대책/86번 국지도(차산고갯길 초입) 도로확충 및 인도확보 해결책 마련
- 387 국지도와 86번 국지도의 도로확충 및 인도확보 대책은 최재성 의원의 화도지역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임.
- 국지도의 특성상 국가 부문의 지원 예산 확보는 어려움.
- 단, 국가가 10년에 한번씩 지방도 종합재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오는 2009년이 해당년도가 됨. 2009년 종합재정비사업 때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2010년부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음.
8. 창마초교(신설예정) 앞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육교 설치
-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최재성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되었든 동원하겠음.
- 통학로 안전의 문제는 화도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정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학교 경계선 100미터 이내의 도로를 의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하는 개정안을 이미 대표발의 하였음. 이 법안은 올 상반기중 국회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 할 것임.
- 이 법안의 국회 통과시 학교 경계선 100미터 이내의 도로는 안전펜스와 과속방지턱, 안전표지판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시설물을 무조건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학로 안전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화도지역 통학로는 남양주시청, 남양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 하에위험지역에 대한 개보수 및 확장, 안전 시설물 설치, 운전자 계도 등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임.
11. 2006년경 노선 폐지된 서울 도심 직행버스(종로나 서울역, 여의도) 부활
- 현재 서울시는 경기도 거주민들이 서울 외곽까지 경기도 버스를 이용하고, 서울 외곽에 들어와서 부터는 서울시 관할 사업자들의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의 버스노선정책이 환승 중심으로 바뀐 이후, 신규 서울 연계노선이 개설된 사례는 없었음. 서울시의 버스노선 정책이 과도하게 완고하여 노선신설을 위한 협의의 여지가 없음.
- 대중교통 노선 설정 등에 관한 국가차원의 결정은 국회 건교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소속 위원들이 서울시의 버스 정책에 동의하고 있어 조정·신설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서울시의 버스 운용정책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가에 대한 법리적 검토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또한 이를 공론화시켜 서울시가 버스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게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13. 마석우리 근린공원 정화(청소년 탈선 및 범죄장소로 변모)
- 마석우리 근린공원이 청소년 음주, 흡연 등 탈선의 장소가 되고 있어 근린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함.
- 남양주경찰서, 남양주시청 측과 협의하여 정화작업을 벌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음.
3. 45번 구국도자전거도로 신설 조속한 준공
7. 현재 공사중인 묵현리 도시계획도로 조속한 준공완료
9. 마석역사로 가는 통행길 안전을 위한 월산주민/창현주민 공동 이용가능한 자전거 육교 마련
10. 마치터널 양방향 도로에 겨울철 눈길사고 방지 열선 설치
12. 마석/창현간 마석사거리 협소한 하부통로의 마석사거리 하부통로의 성인의 자유로운 통과가능한 최소 높이 2M 이상으로 확장공사
※ 3, 7, 9, 10, 12번 문제는 남양주시 및 관활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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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02 | 조회 2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