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사랑 질의에 대한 답변
◎ 국회의원의 권한과 위치에서 가능할 것이라 추정되는 화도읍 현안
(계속-3)
10. 서울 남부쪽 지하철인 9호선 또는 5호선 연장선 유치
- 남양주-강남을 실질적으로 잇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 중인 9호선을 연장해 남양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변지역의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높은 쪽은 5호선임.
- 현재 하남시가 5호선의 연장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5호선이 하남까지 연장될 경우 한강을 건너는 교량 하나만 건설하면 실질적인 남양주 구간 연결이 가능함. 따라서 하남시, 서울 강동구와 긴밀한 협의 체제를 유지해 공동으로 연장 유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정부가 5호선 및 9호선의 경기도 구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난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12년에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음.
- 이를 위해 남양주 주변 도시들과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등 준비작업을 검토할 것임.
12. 마치터널 철거 및 개방
- 마치터널이 화도읍과 호평·평내를 벽처럼 가로막고 있어 화도읍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의원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임. 이에 최재성 의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왔음.
- 마치터널 철거 및 개방을 위해서는 안전성, 재산권 침해여부, 대체 우회도로의 개설, 생태계 교란 가능성, 주변 아파트 및 주택가 피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실적으로 사능-답내간 46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마치터널 구간의 경우 지방도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 터널 철거를 위한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마치터널의 철거 혹은 개방은 단정적으로 가능/불가능의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13. 구경춘기차길 철로의 레일바이크 조성 또는 자전거 도로화, 자동차 전용 도로화 검토
- 최재성의원은 화도·수동 지역을 문화·예술·여가가 함께하는 화도/수동지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주요 지역별 공약에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폐철로를 활용한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등 일명 ‘아트레일’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임.
- 또한 묵현리, 답내리 철도공사 부지를 활용, 철도박물관, 야생화단지, 유실수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폐철로 활용 사업은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미니 경주차, 레일바이크, 아트레일, 도로화 추진 등 다양화 할 것임.
14. 46번 국도(마치터널에서 모란공원) 인도 재정비 사업 조속한 착공
- 이미 지난해 28억원의 예산이 인도 재정비를 위해 확보되었으며, 올 상반기중 인도 재정비 사업이 착공될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15. 제1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 구간) 과다한 통행료 인하
-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료는 4,30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 일산~퇴계원 민자구간의 통행료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을 기준으로 할때 5,200원이 정상 요금임.
- 그러나 ‘07.12월부터 ’09.12월까지 2년 간은 4,300원으로 900원 인하(17.3%)하고 2010년 이후 통행료는 ’09년 자금재조달을 통해 다시 결정하기로 되어 있음.
- 따라서 현행 4,300원의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2년 후 통행료 재산정시 인상율을 최소화 하거나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음.
◎ 국회의원의 권한과 위치에서 가능할 것이라 추정되는 화도읍 현안
1. 화도낚시터 부지의 호수공원화
- 일산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을 랜드마크하여 화도 지역에 명품호수공원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남양주 지역 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화도낚시터는 개인의 재산이며 따라서, 동 사업의 추진하기 위해서는 화도낚시터에 대한 재산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화도 지역주민들의 질 높은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과 함께 개인의 재산권과 공익의 목적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음.
2. 마석/창현/녹촌/묵현/월산 시내순환 마을버스 신설
- 마석/창현/녹촌/묵현/월산리를 운행하는 지선버스는 현행 총 14개 노선임.
- 동 14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들은 적자폭이 커 노선 신설을 꺼리고 있음.
- 남양주처럼 면적이 넓은 지역, 각 거주지역 사이의 간격이 넓은 지역에서 대중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버스공영제’도입이 이루어져야함.
- 최재성의원은 이미 지난 2006년 남양주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약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남양주 소외된 지역에 대한 버스공영제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음.
- 남양주시와 앞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버스공영제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것임.
4. 5. 387 국지도(너구내 고갯길) 도로 확충 및 인도확보 대책/86번 국지도(차산고갯길 초입) 도로확충 및 인도확보 해결책 마련
- 387 국지도와 86번 국지도의 도로확충 및 인도확보 대책은 최재성 의원의 화도지역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임.
- 국지도의 특성상 국가 부문의 지원 예산 확보는 어려움.
- 단, 국가가 10년에 한번씩 지방도 종합재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오는 2009년이 해당년도가 됨. 2009년 종합재정비사업 때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2010년부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음.
8. 창마초교(신설예정) 앞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육교 설치
-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최재성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되었든 동원하겠음.
- 통학로 안전의 문제는 화도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정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학교 경계선 100미터 이내의 도로를 의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하는 개정안을 이미 대표발의 하였음. 이 법안은 올 상반기중 국회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 할 것임.
- 이 법안의 국회 통과시 학교 경계선 100미터 이내의 도로는 안전펜스와 과속방지턱, 안전표지판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시설물을 무조건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학로 안전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화도지역 통학로는 남양주시청, 남양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 하에위험지역에 대한 개보수 및 확장, 안전 시설물 설치, 운전자 계도 등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임.
11. 2006년경 노선 폐지된 서울 도심 직행버스(종로나 서울역, 여의도) 부활
- 현재 서울시는 경기도 거주민들이 서울 외곽까지 경기도 버스를 이용하고, 서울 외곽에 들어와서 부터는 서울시 관할 사업자들의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의 버스노선정책이 환승 중심으로 바뀐 이후, 신규 서울 연계노선이 개설된 사례는 없었음. 서울시의 버스노선 정책이 과도하게 완고하여 노선신설을 위한 협의의 여지가 없음.
- 대중교통 노선 설정 등에 관한 국가차원의 결정은 국회 건교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소속 위원들이 서울시의 버스 정책에 동의하고 있어 조정·신설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서울시의 버스 운용정책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가에 대한 법리적 검토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또한 이를 공론화시켜 서울시가 버스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게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13. 마석우리 근린공원 정화(청소년 탈선 및 범죄장소로 변모)
- 마석우리 근린공원이 청소년 음주, 흡연 등 탈선의 장소가 되고 있어 근린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함.
- 남양주경찰서, 남양주시청 측과 협의하여 정화작업을 벌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음.
3. 45번 구국도자전거도로 신설 조속한 준공
7. 현재 공사중인 묵현리 도시계획도로 조속한 준공완료
9. 마석역사로 가는 통행길 안전을 위한 월산주민/창현주민 공동 이용가능한 자전거 육교 마련
10. 마치터널 양방향 도로에 겨울철 눈길사고 방지 열선 설치
12. 마석/창현간 마석사거리 협소한 하부통로의 마석사거리 하부통로의 성인의 자유로운 통과가능한 최소 높이 2M 이상으로 확장공사
※ 3, 7, 9, 10, 12번 문제는 남양주시 및 관활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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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02 | 조회 2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