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부동산 시세조사기관에서 그동안 조사제공해오던 부동산시세를
노원구에 한해서 1개월간 중단하겠단다. 가격담합의혹이 짙다는 게
그 이유란다.
그래서 뭘 얻겠다는 건데? 뭘 어쩌자는 건데?
작금의 세계적인 에너지가 상승에 편승하여 일부 주유소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올려받음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유류가의 모니터링을 중단하고 유류시장의 개입에서 손을 뗀 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 할 수 있는가?
만약 담합의혹이 있다면 그 시정을 위해서라도 더욱 더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시장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시세조사기관들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시세조사기관은 시장의 시세흐름을 정확하고 신속히 시장참가자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을 뿐 시장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과 시세형성을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시세조사기관들은 시장참가자들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먹고 산다.따라서 동기관은 시장참가자들이 원할하게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세조사기관들은 존재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지금의 어이없는 동기관의 행위에서 주인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머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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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04 | 조회 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