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 쉬워진다
mbn 2008-04-04 16:21:00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 최소화됩니다.
또 이미 지정된 지역이라도 요건만 갖추면 해제하는 작업도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를 급감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 최소화되고
이미 지정된 곳도 요건만 갖추면
해제 작업이 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 도태호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여러가지 절차 문제라든지 규제를 대폭 간소화 시키고.."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같은 지표를 최소한도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에 미달하면 투기지역 등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쉬운 일이 아니며 집값 불안이 남아있다면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 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국지적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조짐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즉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월셋값 관리를 위해 재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가 이사철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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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04 | 조회 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