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방 미분양 대책 약효 있을까?
매일경제 2008-04-05 08:51:00
한나라당은 지난 3일 총선 공약으로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 해결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현안이라는 판단에서다.
내용은 세제혜택과 금융혜택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수도권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낮고 과잉 공급된 상황인데,
수도권과 똑같은 중과세제도와 금융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보유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수도권 외 비투기 지역 아파트에 한해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시행 시기와 세금 감면, 금융규제 완화 폭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폭이 나오기 전에는 미분양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얘기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출범한 뒤 법안 만들고 국회 일정 잡고 하면 사실상 9월 이전에는 대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PB팀장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감면해 주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 등 폭을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과 연관시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GS건설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새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도 약속한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 폭이 미미하면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충청사랑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4/05 | 조회 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