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경쟁시대 생존전략 ‘황해 경제 자유구역’
[경기일보 ]
- 평택항권역, 황해시대의 심장역할 주도해야 -
한·미FTA 타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우리가 충분히,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 같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하고, 추진하고 있는
‘황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무한경쟁시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 평택·화성과 충남 당진·서산,아산 지역 약 1천500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개발하려는 것이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요성은
첫째,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경제가 지난 2003년 미국경제의 8분의 1 수준이었으나 오는 2025년 3분의 1을 넘어 설 정도로 급성장할 전망이며,
또한 이와 연계해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국가 전략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적 경제 평론가인 오마에 겐이치가 “한국의 경우 황해 자유무역지대에서 동아시아 경제의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한국경제의 조정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특구와 경쟁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수도권 규제 등으로 막혀있는 국내투자,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며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지역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평택·화성·아산·당진,서산 등 4개 시·군으로 평택항과 직간접으로 연계된 지역이다.
평택항권역의 장점은 지리적으로 중국 동북부 지역 항구(대련 천진 청도 등)와 근접하고 사통팔달의 철도 및 도로망으로 물류비용이 저렴해 수도권 및 중부권의 대중국 교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관건이 되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배후지역 경제규모, 노동공급력, 항구규모 등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분양실적을 보면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분양실적이 가장 높게 나타나 기업 경쟁력과 외국인 투자 흡수 가능성이 높다.
국토발전의 측면에서 평택권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서남권 개발계획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성공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추가지정 노력과는 별도로 평택권역을 중심으로 한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평택·화성·아산·당진 등 관련 기초 자치단체들의 행정협력은 물론 관계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평택항권역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협력체계와 주민 상시교류시스템은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보다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게 해주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호 이해를 높여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며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과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들의 행정협의 체계 구축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조기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택항권역의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 국회의원 모임은 그동안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자치단체들의 협력 제고를 위해 관련 지역 자치단체장들까지 포괄하는 모임으로 발전돼야 한다. 이러한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모임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유도하고 자치단체들간 협력 제고로 상호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정장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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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05 | 조회 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