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공약 남발..무책임의 극치
이데일리 2008-04-03 15:06:00
- 서울시 48개 선거구 중 21곳서 '뉴타운 추진'
[이데일리 ]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서울지역 후보자들이 뉴타운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뉴타운 사업 결정권은 서울시장에게 있고, 서울시장이 아직까지 뉴타운 추가 지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선심성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뉴타운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한 상황이지만 총선 이후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21개 지역구 뉴타운 공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지역 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약에 따르면 서울지역 총 48개 선거구 가운데 21곳의 선거구에서 후보자들이 '뉴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새로운 뉴타운 사업지 선정 ▲뉴타운 사업 조기 추진 ▲용적률 등 뉴타운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 강서갑에 출마한 신기남 통합민주당 후보는 "화곡뉴타운이 노후도가 55%에 불과해 뉴타운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다"며 "당선된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 뉴타운 사업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쟁자인 구상찬 한나라당 후보도 역시 화곡뉴타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아예 새로운 뉴타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공약도 나오고 있다.
성북갑의 한나라당 정태근 후보는 정릉뉴타운 사업을, 강북갑의 정양석 한나라당 후보는 수유 2,3동과 번1동의 재개발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작을의 경우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사당뉴타운과 상도·동작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했다고 밝혀,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시 뉴타운 추가계획 없다 = 하지만 '뉴타운' 개발 공약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뉴타운 지정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24일 "임기중에 추가로 뉴타운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보고 추가 뉴타운을 계획을 무기한 유보하자는 결심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 잠잠하다. 전문가들도 개발 공약이 당장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뉴타운' 공약으로 민심을 들쑤시고 다닌다면 총선 후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 연구원은 "정치인들의 '뉴타운' 공약에 대해 사람들이 분명히 기대하는 면은 있다"며 "하지만 향후 정치권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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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05 | 조회 1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