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지역 규제 최소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규제가 최소화되고
규제의 해제작업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 및 분양권 전매 등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4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집값상승률 등 정량 지표를 기준으로 최소한도로 지정하고 지정요건에 미달하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도 정책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부동산학회 초청으로 열린 특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정 및 해제기준을 객관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지정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정요건이 해소될 경우에는 해제 절차를 조속히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지금과 같이 강력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해제를 쉽게 할 계획은 없으며 집값불안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역까지 해제를 검토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도 정책관도 국지적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조짐이 포착될 때에는 즉각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집값안정을 바탕으로 시장친화적 제도를 확대하고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 정책관은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공공택지의 개발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봄 이사철 등 전월세 수요가 많은 때에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입주를 앞당겨 수급난을 해결하겠다고 도 정책관은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지방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저가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용 주택 5만 가구 공급 방침을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오는 24일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낼 서울 논현동의 사저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오는 24일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돌아갈 서울 논현동의 사저가 신축 완공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냈다. 1023㎡ 대지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661.2㎡ 규모의 집과 인근 경호동 건물 신축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며 조만간 최종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 7일과 11일 기자가 찾아갔을 때 집터를 둘러싸고 있던 공사가림막이 치워진 덕에 사저의 지상 2~3층 부분은 도로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 3~5ｍ 높이의 붉은색 벽돌 담장 너머 내부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1982년 현대건설 사장 시절부터 이 주택에서 거주했던 이 대통령은 2006년 6월 가회동으로 이사했다. 이후 둘째 딸 승연씨 부부와 막내인 외아들 시형씨가 이곳에 잠시 살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옛집을 허물고 퇴임 후 주거용으로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 사저는 역대 대통령 사저 가운데 가장 큰 규모(건물 연면적 기준)로 지금까지 가장 넓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403.2㎡)의 1.6배에 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봉하마을 사저는 대지가 4261.1㎡로 가장 넓지만 건물 연면적은 370.2㎡로 김 전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의 사저보다 작다.
청와대 측은 신축 설계도를 공개하면서 “기존 사저보다 보안을 강화하고 필요한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건축비가 부족해 자택을 담보로 농협에서 20억원 정도를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사저는 ‘기역(ㄱ)자’형 한 동이다. 인근 빌딩 꼭대기층에서 내려다 봤더니 건물 앞면에는 층마다 통창에 가까운 커다란 유리창을 달았고, 뒷면과 양 옆면 외벽은 시멘트로 마감 처리했다. 내부 모습은 보안상 문제로 청와대 경호처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7년간 떠나 있던 집주인을 다시 맞이하는 사저는 현재 관리인이 없는 빈집이다. 빈집이지만 사전 보안 때문인 듯 벌써부터 경찰력이 대거 배치됐다. 올초 사저 인근에 7곳의 경호 초소가 세워졌고,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소속 의경 9~10명이 두 시간씩 교대로 24시간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자가 사저 대문 앞으로 접근하자, 경비 의경은 “보안시설입니다. 들어가거나 볼 수 없습니다”라며 곧바로 제지했다. 이후 사저 주변을 한 시간가량 둘러보는 동안 4명의 의경이 내내 기자를 따라 붙었다. 사저 담장에도 24시간 주변을 감시하는 폐쇄회로TV(CCTV)와 열 감지 카메라 10여개가 설치됐다.
사저에서 90여ｍ 떨어져 있는 395.7㎡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된 경호동은 신축공사가 거의 끝났다. 경호동 부지 매입에는 38억2800만원이 들어갔다. 비용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됐다. 이 대통령 경호동 부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호동 부지 규모(1100㎡·매입비 2억5900만원)보다 작지만, 논현동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땅값 차이 때문에 가격차가 커졌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이 대통령의 ‘7년 만의 귀가’를 앞두고 인근 주민들은 “사저 주변을 감시하는 경호인력과 취재진이 몰려 동네가 너무 주목받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동네에서 7년째 식당을 운영해온 최모씨(56)는 “대통령이 돌아오면 통제가 더 심해지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논현동에서 20년 살았다는 주민 김모씨(70)는 “이제 다 내려놓고 이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7 년만에 논현동으로…MB 의 `귀거래舍`
입력: 2013-02-11 16:02 / 수정: 2013-02-12 03:34
이명박정권 지난4년작태
전집 으로 꾸며야지 단행본으론안되!
민들레61 (nat42i****)
12.03.19 19:11
이명박정권 지난 4 년 작태
전집 으로 꾸며야지 단행본 으론안된다.
1. 용산참사.
2. 천안함사건.
3. 한미FTA 날치기와 미국연설 그리고 재협상.
4. 촛불시위 국민에게 사과하고 미국 에게 30개월이상 소고기수입 허가협상.
5. 언론사 낙하사인사 에 언론탄압.
6.종편관련법 날치기통과 에 종편방송 특혜.
7. 이명박 친인척 과 측근 그리고 조직원 의 부조리 비리.
8. 영포회.강부자.서울시출신.고려대,소망교회 인사라인.돌려막기식 인사 와 비리.
9. 4대강사업 과 날치기 부실공사 와 공사비 뻥티기,환경파괴.물고기 로버트.구미단수
10. 노무현전대통령 관련수사 와 정치검찰 그리고 관련자.
11. KBS정현주 사장 퇴임고소고발.전정권 국영기업 그리고 예술게인사 사퇴압력
12.남북관계 악화.중국외교 13.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그리고 무마사건 꼬리 는 구속 몸통 는 잘나가고 머리 는?
14. CNK 다이몬드게이트 와 주가조작 그리고 자원외교.
15.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처리.
16.론스타 먹티확정.
17. 5년차 1년계약 미국무기14조구매계약.
18. 쌍용자동차 노조탄압 진압.
19. 저축은행 구명 머리.SLS 그룹구명 머리?
20. 형님예산 영부인예산.과 복지예산삭감
21. 제주세계7대 경관선정.
22. 5.18기념식 방하타령 연주 예정소동.
23. 선관위 디도스사건.농협디도스 와 청와대 디도스 와 정부부처 디도스.
24.4년연속 언론규제국선정,인권순위 하향,
25.이명박 의 독도 관련발언 과 일본 과 미래지향적 유대관계 위해 위안부보상 요구않겠다.
26. 민영화사업...인천공항,KTX.
27.민주당도청.
28.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서울공항.
29.G20 과 145조 그리고 쥐 포스터.
30.원전수출.
31.장자연사건.
32.미네르바 구속 정봉주 전의원 대법원 판결 과 .시위자 무분별한 법금형 언론탄압
33.세종시 파기선언 과 예산낭비 후 확정.
34. 747거짖말 반값 등록금 과 아파트 공약 는 선거용.
35. 불교탄압 과 종교편향,
36. 국정원 절도 미수사건.왕재산 등 간첩단사건.
37.내곡동 사저땅사건.
38.리비아 외교사건.
39.개인정보 유출.
40.구제역 처리과정.
41.영어 몰입교육 과 곽노현 죽이기와 교육정책.
42. 금양호 아덴만영웅.
43. 청와대 벙커.
44. 김대중 전대통령 묘역파손 범인 못잡은거야 안잡은거야.
45.고유가 에 세금정책.
46.고환율 저금리 에 부자감세 이명박식 경제정책.늘기만하는 국가부채 개인부채.
47.방송인 방송금지.밥줄끈기,
48.청계천 과 가든파이브 그리고 뉴타운정책.그리고 서울시 부채
49.태안기름유출 사건 나몰라라.
50.이명박 이 외치는 대한민국 는 복지국가 다 더이상 복지하면 나라가 망한다.
51.맥킬리 투자신탁.
잊어버린10년 외치면서 경제대통령 공약걸고 정권잡은 이명박 과 새누리당!
유연성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4/06 | 조회 1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