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비 오를 듯"
- 주민참여 보상협의회 의무설치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앞으로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을 위해 보상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보상협의회는 보상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이주대책, 공공시설 이전 등을 협의함에 따라 토지보상비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이주대책용 주택 분양가가 15% 정도 싸진다.
8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로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했다. 협의회 의무 설치 기준은 사업지 면적이 10만㎡를 초과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다.
보상협의회 구성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택지지구에서 주택을 수용 당하는 원주민에게 공급하는 이주대책용 주택의 분양가가 15% 정도 낮아진다.
현재는 일반분양가로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일반분양가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뺀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생활기본시설은 도로,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시설 등이다.
아울러 의무적 채권보상대상자인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지방세법과 일치되도록
사업인정고시일(사업계획승인 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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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08 | 조회 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