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수원시가 법원과 검찰청이 입주할 법조타운을 새로운 개발요지로 부상하고 있는 서수원권에 조성하는 방안을 법원과 검찰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조타운을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려는 당초 계획이 이전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안으로, 법원과 검찰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6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수원시 등에 따르면 1984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에서 지금의 영통구 원천동으로 이전한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은 사건과 인력이 급증하면서 업무공간 부족을 겪자 광교신도시로 법조타운을 다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시공사는 현 청사부지를 광교신도시 사업지구로 편입해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광교신도시 내 공공청사용지에 새 법원 및 검찰 청사 부지 6만5천858㎡를 확보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광교신도시 실시계획을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를 상대로 청사이전 협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부지규모가 2배로 늘어 현 청사부지 보상금(730억원 추산)으로 광교신도시 부지를 살 수 없는 형편이다. 광교신도시의 조성원가는 ㎡당 241만8천원이어서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부지매입비만 1천592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전국 법원.검찰청사 이전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수원에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전작업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는 광교 대체부지로 서수원권 부지 약 10만㎡을 법조타운 후보지로 추천했고 법원과 검찰이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후보지 규모는 고법 및 고검 신설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수원시 고위 관계자는 "새 후보지로 이전한다면 현 청사부지 보상금으로 새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비까지 충당할 수 있어 이전비용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법원과 검찰청에 새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줬고 이전여부는 법원과 검찰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법 유치를 감안해 부지를 당초보다 넓게 잡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수원시 내부와 외부에서 접근하기 좋은 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아직 계획 중이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어서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청사를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서 분당구 구미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2년 단대동에 건립된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공간이 부족해 이미 1992년 구미동 분당선 오리역 인근 땅 3만3천694㎡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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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08 | 조회 1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