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앵커 멘트>
국토해양부가 도심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해마다 수도권에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소형 주택의 분양가도 10%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임승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어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내용, 핵심은 역시 주택공급이었죠?
<리포트>
한 마디로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수도권에서 30만 가구 등 전국에서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방식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가 신도시 건설 위주였다면 이제 도심 고밀도 개발 위주로 가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설명 일단 들어보시죠.
<인터뷰> 권도엽(국토해양부 제1차관) : “역세권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고밀도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재건축, 재개발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를 풀어서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모자란 용지는 도시 외곽의 농지와 산지의 용도를 바꿔서 확보한다는 겁니다.
또 첫 출산을 한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에게는 해마다 5만 가구의 주택을 특별 공급하기로 했고, 공공 소형주택의 분양가도 택지비를 20% 낮추는 방식으로 10% 내리기로 했습니다.
<질문 2> “도심 개발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도심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는데,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면서 결국 주택정책일 실패한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미분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명박 대통령 : “사업하는 사람들이 규제 없는 곳에 가서 해보려다 보니 미분양이 생기고 심지어 수도권까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심에 집을 지어 출퇴근하면 경제적 효과도 있다, 재건축은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며 도심 재개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질문 3>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죠?”
정리하면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해외진출이 아닌 국내에서 공사를 따러 다니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이 수지가 맞지 않서 짓지 않는 소형주택을 공급해야지, 복지 측면보다 이익 내는 것으로 가버리면 원래 역할을 다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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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09 | 조회 1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