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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8대 총선] 부동산 시장 ‘4·9 효과’..새정부 규제완화 탄력
[선택！18대 총선] 부동산 시장 ‘4·9 효과’..새정부 규제완화 탄력
2008-04-09 19:46:02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 안정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대선 이후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 실천이 힘을 얻게 됐다. 총선 결과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도 기대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핵심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대운하 건설사업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 기준 완화 등은 국민과 야당의 반대가 심해 향후 본격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정부와 한나라당,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부동산 관련 주요 규제완화 정책으로 주택거래부문에서 △주택 취득·등록세 추가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가격기준 상향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대출보증제 시행 △주택임대사업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가 10% 추가 인하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 △도심개발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주택과 관련된 세제 완화다. 정부는 이미 조세개혁을 통해 주택관련 조세의 인하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득·등록세,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줄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조세 규제는 큰 폭으로 낮춰지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표적 감세론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 차익은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혀 이 같은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집값 안정기조로 볼 때 집값 급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는 조세 규제는 일러야 연말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수요 부문에선 주택의 구입 또는 임대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책도 구체화된다. 집값의 10%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돼 시행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제완화 작업도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 가운데 한 축으로 떠오른 도심개발 활성화 방안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역세권의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을 늘려 짓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역세권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집값 급등 우려로 이어져 대선 직후 자취를 감췄던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도 총선 후 공론화된다. 정부와 국회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 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규제를 낮춰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길을 터주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를 풀 방침이다.
현재 3∼5년으로 묶여 있는 지방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을 최대 2년 정도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한반도대운하 사업 추진도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동안 여당과 청와대, 정부는 총선 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대운하에 대해 여당은 물론 환경단체, 교수 등 사회 각층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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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09 | 조회 1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