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규제 완화 어렵다"
2008년 04월 10일 06:25
총선과 함께 부풀어 올랐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를 견제하는 정부측 입장이 나와 주목됐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노원구 집값 상승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심리에 대해 집값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파급 효과가 큰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 간소화 등 재건축 절차의 간소화는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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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0 | 조회 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