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소득세·부동산세 등 모두 손질"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4.10 09:17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4.9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감세를 전면에 내걸고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 법인세 인하는 물론 소득세율 인하를 포함한 전면적인 조세 개편 작업을 시급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논란이 돼온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제도 손질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를 포함해 이전 정부 때 만들어진 정책에 대한 수정 작업을 본격화할 태세여서 18대 국회 초입부터 야당과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 목표"라며 "이를 위해 중산·서민층과 기업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18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일자리를 빨리 만드는 정책"이라며 "감세나 규제완화 등도 이를 위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를위해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인세율 인하 등을 핵심 과제로 정리하고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 부동산 세제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부동산 관련 세제 등 이전 정부 때 만들어진 정책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핵심 의원은 "18대 국회의 핵심은 17대 때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별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적대적 인수합병(M & A) 방어 수단 도입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18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임시국회를 소집,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장은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급한 문제고 적대적 M & A 방어 수단 도입 등은 이미 여야간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4월 중이라도 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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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0 | 조회 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