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18대 총선] 부동산·금융 규제개혁 ‘물꼬’
자료원 파이낸셜 등록일 2008/04/09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으로 안정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대선 이후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부동산 분야에선 거래를 가로막고 있던 세제 및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와 서민주거안정 공약 실천이 힘을 얻게 됐다. 총선 판세가 나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기대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금산법·산업은행 민영화·보험업법 개정안 등 금융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관련 규제 개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와 한나라당,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부동산 관련 주요 규제완화 정책으로 주택거래 부문에서 △주택 취득·등록세 추가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가격기준 상향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대출보증제 시행 △주택임대사업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가 10% 추가 인하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용적률 규제완화 △도심개발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주택과 관련된 세제 완화다. 정부는 이미 조세개혁을 통해 주택관련 조세의 인하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득·등록세,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줄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 감세론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 차익은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혀 이 같은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집값 안정기조로 볼 때 집값 급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는 조세 규제는 일러야 연말께나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의 구입 또는 임대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 대책도 속속 나온다. 집값의 10%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보증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제완화 작업도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 가운데 한 축으로 떠오른 도심개발활성화 방안이 더욱 가속화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역세권의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을 늘려 짓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역세권 개발활성화 등을 위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집값 급등 우려로 이어져 대선 직후 자취를 감췄던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도 총선 후 공론화된다. 정부와 국회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 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규제를 낮춰 재건축 사업에 대한 물꼬를 터 주되 집값 상승 차단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도 동시에 마련한다. 현재 3∼5년으로 묶여 있는 지방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2년 정도 단축하거나 아예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연·기금과 산업자본이 10% 이하로 참여한 사모투자펀드(PEF)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 취득할 수 있는 은행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이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완화 의중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입법 장악권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지원할 경우 수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는 `시간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은행의 민영화 논의도 본격화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증권, 보험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 등 그룹계열 일반지주회사도 그동안 규제로 가로막혀 있던 보험·증권 등을 거느린 금융지주회사로 발전할 수 있다.
/victoria@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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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0 | 조회 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