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속도’ 가 부동산시장 좌우
헤럴드경제 2008-04-10 14:16:00
[선택 4-9]‘부동산 3대 변수’어떻게
4.9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집값안정’과 ‘시장기능 회복’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중복규제와 세금폭탄으로 대변되는 조세정책,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는 등 실용주의 정책손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강북발 주택가격 상승과 강남 재건축발 시장불안 가능성이 잠복해 있어 기대감과 달리 당장 규제완화시책이실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 되나
=새 정부는 용적률을 10%이상 상향조정하고, 개발이익환수 등 집값불안 차단장치를 마련하면서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중복규제를 철폐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 개발을 위해 우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돼 있는 서울시 용적률을 법(국계법)에서 허용된 200%,250%,300% 범위내에서 10~30%정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재건축부담금, 조합원지위양도금지, 후분양제 등 재건축 규제도 시장안정 추이를 봐 가며 중복규제 해소 차원에서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격안정을 고려, 대대적인 개선보다는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개선이나 심의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완화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빨라야 올 하반기부터 조합원지위 양도 등의 규제완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반도 대운하, 급물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공론화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은 차지했지만 ‘친박연대’와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아 새정부가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이달중 제출될 건설사들의 민간 제안서와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의 여론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선 오는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18일 대한토목학회 주최로 한반도대운하 토론회가 열린다. 총선후 전문가군의 연속 토론이라는 점에서 향후 여론 형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부문에서는 건설사 상위 1-5위 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6-10위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사업 제안서 제출을 준비중이며 이르면 이달말께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와 국민 여론수렴을 거쳐 진행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이미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국토부는 정부정책이 확정되면 내년 4월 착공해 정부 임기내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사업추진절차 간소화와 운하 건설의 기본구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금ㆍ부담금 감면규정 등을 담은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의 올 상반기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분양 대책 나올까
=‘보수 대약진’을 계기로 미분양과 거래침체에 허덕이는 부동산시장 지원책도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ㆍ등록세 추가 인하와 양도세 경감, 종부세 세율 인하와 과세대상 하향조정(6억원→9억원), 종부세 상한선 조정(300%→150%) 등 세제 손질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예상된다. 1월말현재 12만3371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6월부터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현행 5년(중소형),3년(중대형)간 전매가 제한돼 있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입주후 전매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 이어 투기 우려가 낮은 수도권에 대해서도 집값안정을 전제로 일부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수도권 외곽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7년ㆍ5년에서 5년ㆍ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기준을 객관화해 집값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 정량지표가 지정요건에 미달되면 즉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namkang@heraldm.com)
대광리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4/10 | 조회 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