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년 04월 10일 17:52:20
“감세로 경기부양·금리인하 압박”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감세와 경기부양, 규제완화를 축으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4·9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은 소득세율·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총선 과정에서 발표한 감세 공약을 18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투자 활성화와 소비심리 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성장 위주의 ‘MB노믹스’ 추진에 상당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성장률에만 집착해 무리한 경제정책을 편다면 결국 부메랑이 돼 이명박 정부를 옭아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부양에 무게 실리나=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지지한 국민 여론이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내수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경기부양 의지를 또다시 내비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국민들이 고통(물가 상승)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 경제활성화 정책을 통해 대내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4분기에는 성장률이 5%대에 이를 수도 있지만 하반기에는 3%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한국은행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이날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기로 한 한은의 결정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감세정책, 규제완화 봇물 이룰 듯=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세율 인하는 시기와 폭이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제 도입, 라면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1조5000억원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난해 15조원이 넘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데다 과세기반이 확대돼 감세를 추진할 재정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율 인하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소득세율 인하를 포함해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인 세제개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는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 같다”며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경기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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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2 | 조회 1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