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가속도
KTV | 기사입력 2008.04.11 22:54
국가적 대사인 총선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면서,
규제 완화와 감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제정책은 우선 민간의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연 6%의 경세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규제 개혁과 세금 감면 정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며, 금산분리 완화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또 하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세금 감면정책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 전반에 걸친 개혁이 진행됩니다.
특히 세금감면 정책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던 부동산 제도에 대한 손질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2%인 취득.등록세를 1%로 내리고, 대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양도세 면제 조건도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한편 원자재와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세수 감면 정책과 신선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책 등, 경제성장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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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2 | 조회 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