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북 아파트값 잡기 딜레마 [중앙일보]
“강북마저 오르면 서민은 어떡해”
“강남에 비해 별로 오른 것 없어”
정부가 서울 강북 집값 잡기에 나서자 13일 노원구 주민 사이트인 ‘노원 사랑방’에는 정부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랐다. “저평가됐다가 제자리 찾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투기꾼으로 몰려야 합니까”(아이디 서방), “정부는 강남 집값 낮출 생각이나 해라”(룰루). 정부가 규제를 시작했으니 강남처럼 집값이 뛸 것이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반면 정부 대책이 너무 엉성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다. 전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강남만 못 하지만, 서민 주거지이기 때문에 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전세나 내집 마련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 조짐도 있다. 강북과 경기 북부에서 30채의 집을 산 의사가 국세청에 적발됐고, 재개발 때 입주권을 더 받으려고 오래된 단독주택을 헐고 빌라를 세우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강북 집값 딜레마=강북 14개 구의 집값은 1~3월 4.5% 올랐다. 노원구는 10.3%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강남권 11개 구의 집값은 0.7%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강북 주민들은 “강남 집값이 급등하는 동안 강북이 소외된 것을 감안하면 별로 오른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2006년 강남권 집값이 27.6% 오르는 동안 강북권 집값은 19% 오르는 데 그쳤다.
실제로 강북 집값은 여전히 강남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토해양부가 파악한 2월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85㎡(전용면적)는 11억5000만~12억4500만원이었다. 같은 크기의 노원구 중계동 건영2차 아파트는 3억7500만~4억원에 매매됐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강북의 집값 상승은 강남·강북 간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3.3㎡당 평균 매매가는 1년 전 강북이 강남의 31.4%였으나 3월에는 36.8%로 높아졌다.
그러나 강북 집값이 오르면서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은 커졌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가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강북권의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를 사려면 6년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10개월 늘었다. 83㎡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11개월 늘어난 9년7개월로 조사됐다.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도 크게 올랐다. 강북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45.9%로, 강남(37.2%)보다 높다.
◇운신 어려운 정부=정부는 11일 강북 집값 대책을 발표하며 125명의 투기 혐의자 명단을 밝혔다. 오래전부터 대책을 세워놓고 세무조사까지 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책은 지난달에 이미 만들었지만, 강북의 특수성 때문에 집값 동향을 보며 발표 시기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또 대책의 초점도 가격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집값 관리를 좀 더 쉽게 하는 데 맞춰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강북 민심을 감안해 대책 발표 시점을 총선 이후로 조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북권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은 가능성이 낮은 뉴타운 추가 건설을 공약해 강북 집값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강남·강북의 주거 환경 차이를 줄이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강북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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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4 | 조회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