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더 걷힌 세금 풀어 내수 촉진"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8.04.14 03:09 | 최종수정 2008.04.14 05:14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회와 상의해 작년의 초과 세수(稅收)를 내수(內需)를 촉진시키는데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방미·방일을 위해 출국하기 앞서 청와대 에서 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내수가 실제 경제현장보다도 앞질러 위축되면 안 된다.
각 부처는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세우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작년 초과 세수가 15조3000억원인데 각 부처가 남는 세수를 각종 사업예산으로 활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남는 세수는 그만큼 올해 걷을 세금을 줄이는 감세(減稅)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시장 상황을 봐가며 3년 내에 민영화될 수 있도록 촉진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 금융의 규모가 너무 작은데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공부문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며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의지를 거듭 밝히고,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 " 북한 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 과 바로 통하겠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며 "핵 등 북한 관련 정책은 이전 (정부들)보다 더 미국과 전통적 동맹관계를 통해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지난 10년간의 틀이 새로 정립되는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적 언동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변화해야 하며 정부도 언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4·9 총선 결과에 대해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펴면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밖의 친박(親朴) 계열 당선자 복당 문제에 대해선 "복잡한 정치문제는 당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면서 "친박은 몰라도 친이(親李)는 없으며, 어떤 (당내) 계보도 경제 살리기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법안을 (조기에) 처리해서 미 의회로 하여금 서둘러 FTA 비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농민에 대한 후속 대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금융·기업 관련 규제를 푸는 것이 좋겠다"며 "금융·관광·의료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해 아주 빠른 (규제완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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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4 | 조회 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