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동의비율 완화 역세권 개발 쉽게
=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은 뉴타운ㆍ재개발, 재건축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탄력을 받을 부동산 개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전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보조를 맞춰 오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지에 소규모 고밀 개발을 통한 시프트(서울시 장기전세주택)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역세권 주변 부동산이 각광받는 투자 상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역세권 개발 취지는 좋지만 땅값이 지나치게 높아질 염려가 있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부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면 민간사업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주변에 시유지나 국ㆍ공유지가 많은 수색역, 사당역, 성북역, 망우역, 창동역, 노량진역 등은 사업 추진이 빨라져 수혜를 받을 대표적 역세권"이라며 "이들 역 반경 500ｍ 이내 주택과 상가에 투자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4. 재건축단지 소형비율 줄여야
= 재건축 규제 완화는 뜨거운 감자다. 도시정비로 공급을 늘린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서울 강남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고려하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강북발 집값 상승 염려 속에 섣부른 규제 완화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강남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재건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규제가 유지된다면 사실상 공급이 중단된다"며 "최근 대통령이 밝힌 대로 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면 규제 완화 문제에 봉착한다"고 말했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190~230%로 제한된 용적률과 소형평형의무비율(60% 이상) 완화가 꼽힌다. 박합수 국민은행 PB팀장은 "재건축이 사업성을 가지려면 용적률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강남 재건축의 경우 서울시의 조례만 손질하면 용적률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달호 대표는 "일부 중층 아파트 단지는 소형평형의무비율 제도를 적용해 재건축을 하면 오히려 집 크기가 줄어드는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5. 대출규제 완화해야 미분양 해소
= 아파트 대량 미분양 사태는 대출ㆍ세금 규제가 완화돼 수요 심리가 되살아나는 것 외에는 뾰족한 해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총선 이후라고 해서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대출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미분양 해소를 위한 별도의 정책적 특혜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중도금 대출 규제만 풀어도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1만~2만가구는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지방 주택시장이나 수도권 상가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돼 있는 시장은 구매력 확대정책이 시행돼야 구조적으로 문제가 풀린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도시용지를 풀겠다는 것은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얘기인데 한계농지는 쓸모가 없고, 관리지역은 종 세분화를 다 해놓았다. 다만 토지적성평가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민원인들 불만도 많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별로 효과를 못 볼 수 있어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도시용지 확대 방침으로 수도권의 매물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투기억제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한 후에 후속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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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4 | 조회 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