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글 작성하신 분이 약간 오해가 있으십니다만, 대체로 맞는 말씀이고 신문 기사가 아니라 현행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주거지역에 종 구분과 최대 용적률이 규정되어 있지요?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등... 종 구분에 따른 최대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회 권한이라서 그렇습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은 3종 300% 이내, 2종 250%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지자체 조례에서는 건축법 규정 이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한지 15년이 넘으면 전용면적의 30%를 증축할 수 있지만 증축 결과가 종별 용적률 상한을 넘으면 안됩니다.
(물론 세대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도로나 학교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원 글 작성하신 분은 이 점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검토하실 때에는 대상 지역의 용도지역(2종인지 3종인지 등)과 현재 용적률, 지자체 조례상의 용적률 상한 등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권장 쪽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완화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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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4 | 조회 1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