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도지역 구분상...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종 일반주거의 용적상한 200% 건폐상한 60% (4층 이하)
2종 일반주거의 용적상한 250% 건폐상한 60% (15층 이하)
3종 일반주거의 용적상한 300% 건폐상한 50% (16층 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대상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준공일로부터 10년경과된 신도시입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늘어날 수도 있답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시 전용 30%이내의 리모델링 가능하며...
리모델링 상한 면적 9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21층이상 혹은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신축 및
30%이상 증축시 서울은 특별시장 허가권한이고..
경기도라면...경기도지사의 사전승인 사항이죠...
결국 용적률 및 건폐율 상한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상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은 지자체가 하고...
변경 결정은 도지사가 하게 되니 1종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관한
칼자루는 도지사가 지게 되고...
리모델링에 관한 칼자루를 쥔 측은 지자체죠...
중요한 점은...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변경 내용인데...
도시계획조례 상 용적률 및 건폐율 상한선을 완화해준다면...
리모델링 가능하죠...
그리고 지자체별 도로율이 국토해양부 기준범위 내라면...
리모델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리모델링이라는게 말그대로...
노후화된 걸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니...
건물 미관 개선되고 전체 면적만 늘어났지 세대수는 기존 동일하고...
그에 따른 도로율이나 주차장 면적 기준에도...
큰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최대 증가 면적이 기존대비 30%이고...
30%라는 면적도 복도식 소형아파트로만 이루어진 단지에서나 나올수치죠
중대형으로만 구성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리모델링의 잇점이...
(리모델링 잇점 : 전용면적 30%증가, 단 9평 이내)
상당히 떨어져...리모델링 할 가능성도...좀...낮으니...
신도시 전체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 추진해봐야...
일부 소형평형 단지만 가능할 듯합니다...
아 그리고 지역난방...
그건 지역난방공사의 발전시설에 달린것이죠...
신도시의 택지지구 내에 지역난방이 공급되는건 아시겠죠...
그리고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이고요...
리모델링으로 인한 지역난방 공급 능력이 딸린다면...
아마도...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변경 조건으로...
지역난방 공급능력 설비를 충당하는 부담금이라도 걷지 않겠습니까?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 기반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상 리모델링 조합등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조건부 리모델링 허가를 낸다고 하면...
리모델링이 불가능한것도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이죠...
리모델링 대상 단지 조합원의 돈입니다요...
조합원들이 건축비 부담 못하면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니...
결국 입주자들의 돈주머니가 넉넉해야 사업이 가능한데...
현재 철강재 등 원자재 가격상승이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입주자들의 돈줄이 가장 큰 문제여요...^^
암튼 좋은일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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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4 | 조회 1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