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맞는 말씀...
그러나 국토이용및계획법률상...
택지개발지구 준공일로부터 10년 경과시...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은 지자체 수립...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을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도 2000년에 한번 검토...
2005년에 검토 2010년에 검토...이런식으로...
끝자리가 0년 혹은 5년에 한번씩 재검토죠...
자 그럼 2010년에는 지구단위계획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검토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도지사 결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죠....
국토이용및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의 입안제안 능력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개량, 정비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이해관계자)이 지자체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중에 리모델링 조합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문제될건 시간과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조합원의 금전 문제와...
건축비에 소요될 원자재가격과 인건비군요...
지금은 대략 리모델링에 평당 300정도 든다고 하니...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추가 반영된다면...
더 오르게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만 추진 가능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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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4 | 조회 1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