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통과조건 5월 임시국회 수용"
홍재형의원 "법폐기땐 수정 불가피 … 조속처리" 촉구
2008년 4월 15일 화요일
통합민주당 홍재형 국회의원(청주 상당)은 세종시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조건으로 5월 임시국회 수용론을 당 지도부에 제시했다.
최근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은 14일 열린 통합민주당 지도부회의석상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홍 의원은 "세종시법이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폐기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의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응하되 세종시법이 반드시 처리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한나라당의 방관과 무관심으로 세종시법의 국회통과가 무산됐었다"며 "세종시설치법이 폐기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도의 기초자치단체로 전락하게 되며 이럴 경우 세종시 건설계획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설치법과 민생관련 법안에 대한 처리를 조건으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세종시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본회의에조차 상정되지 못해 세종시 ’축소 우려설’이 가시지 않고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은 세종시특별법 조속 국회통과를 요구해왔고, 이번 총선과정에서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한편 5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대대표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개원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한·미FTA비준 동의안, 규제완환법안 등을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통합민주당은 민생법안은 처리하되 굵직한 현안은 18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에 있어 임시국회 개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출처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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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5 | 조회 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