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r*e*d*)
획기적인 관련기사가 있길래.(펌:경기북부 2단계미군공여지 개발 147개 사업 확정)
경기북부 2단계미군공여지 개발 147개 사업 확정
아시아경제 2008-04-15 13:19:53
포토
전국 미군공여지 중 90%가 모여 있는 경기북부의 반환 미군기지 개발이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각 시·군에서 신청한 255개 사업(41조8702억원 규모)에 대한 자체 심의를 거쳐 147개 사업(23조7417억원 규모)을 확정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단계 발전종합계획안은 행정안전부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미군공여지가 모여 있는 경기북부의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군에서 추진하겠다는 미군공여지 개발사업 대부분이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게 돼 자칫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부작용 우려도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군별 개발 방향 = 의정부시의 경우 캠프 카일·시어즈는 광역행정타운을 조성과 캠프 에세이욘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건립, 캠프 레드클라우드 교육연구시설 조성, 캠프 스탠리종합대학 유치 등 46개 사업(1조9714억원)을 추진한다.
동두천시는 캠프 케이시 및 호비를 지원도시로 조성하고, 캠프 케이시 안에 글로벌 21 평화기념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짐볼스훈련장은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등 34개 사업(5조1651억원)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캠프 스탠턴을 국민대 캠퍼스를 유치 조성하고, 캠프 게리오웬 주변지역은 도시개발하는 한편 캠프 하우스은 공원으로 조성 등 24개 사업(2조1185억원)을 추진한다.
또 남양주시는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 포천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립, 연천군은 우정리 지방산업단지 조성, 하남시는 캠프 콜번 교육연구단지 조성, 화성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11조원 규모의 자유도시 조성사업과 서울우유 이전·증설을 위한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게 된다.
2단계 사업은 지난 1월 1단계 사업으로 신청했다 부처간 이견으로 심의가 보류된 54개 사업(1조8940억원)과 병행 심의될 예정으로 8월 중앙발전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된다.
◇미군기지 개발사업 대부분 민자 개발 = 각 시·군에서 신청한 147개 사업은 지원도시 사업 2건, 문화예술관광 40건, 대학유치사업 8건, 산업단지 등 10건, SOC 구축사업 36건, 도시개발사업 6건, 사회복지사업 2건, 환경개선사업 43건이다.
경기도는 2단계 공여지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 23조7417억원을 국비 1조3324억원, 지방비 7940억원, 민자 21조6153억원 등 전체 사업비의 91%를 민자를 유치해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사업은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공공청사 유치, 남양주 월문문화관광단지 조성, 파주 캠프 게리오웬 주변지역 도시개발,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동두천 소요산 유원지 조성, 연천 우정리 산업단지 개발 등 36개 사업 21조9454억원 규모다.
그러나 민자사업의 경우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지자체의 기반시설지원 등 일부 개발비용을 주민에게 떠안기는 부작용도 안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 수용권 등을 주게 되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무너뜨리고 용도변경 등을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편 경기도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면적은 172.97㎢로 전국(177.97㎢)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4/15 | 조회 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