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대운하의 기본틀을 염두에 둔 것임!!!!!!!!!!!!!
여주의 용산 북내면 신도브래뉴,이안 분양권 가격 엄첨 치솟겠습니다.
mb가 미국 갔다오면 엄청 속도를 낼 것입니다.
분양권전매가 자유로운 여주,,,, 이젠 대운하 최대 수혜지역입니다.
리포트] 새 정부, 국토개발 새 판 짠다
[한국경제TV 2008-04-16 18:51]
<앵커>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수술작업에 들어간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던 기존 3대권역제 폐지를 예고하는 등 전 국토에 대한 개발 방향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기자> 참여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크게 수정되면서 국토 전체에 대한 개발 청사진이 새로 짜여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혁신도시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는 다음달부터 경북과 대구혁신도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택지공급와 공공기관 이전 계획 심의 등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새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공식 방침을 내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와 달리 수도권 규제는 대폭 풀고 지방은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을 큰 축으로하고 여기에 강원도와 제주도는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만든뒤, 지금 추진중인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는 이 개발구상의 일부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 통폐합과 민영화에 따라 일부 혁신도시 개발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어도 전체 지방 개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만금과 한반도대운하, 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사업이 더해지면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사업 일부 수정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있는 3대권역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면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현재 진행중이며 올 상반기중에는 마무리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정부가 국가경쟁력 극대화를 목표로 새로 짜고 있는 국토개발정책이 국민저항없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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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6 | 조회 1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