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인천 - 경기 묶어 세계적 경제권으로 키운다
대도시권 성장 관리 국제세미나
수도권 인구 세계 3위지만 경쟁력ㆍ삶의 질 크게 뒤져
규제철폐 광역개발 동시 추진
`도시기능의 재생, 시장 친화적인 지역경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침체지역의 발전, 수도권과 지방간 상호발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주요 내용들이다. 여기서 수도권은 하나의 광역경제권 개념으로 표현됐다.
이 구상은 참여정부의 `수도권 대 지방`에 따른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개념으로 지방을 지원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경쟁력을 대폭 높인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수도권을 크게 키워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토록 한다는 것.
15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새 정부의 구상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 제시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다. 해당 기관 산하에 있는 국토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 계획적 관리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대도시권 성장관리` 개념을 제시했다. 정부 주도 아래 국제세미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새 정부의 수도권 정책방향을 밝힌 것이다.
◆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도권
= 수도권 인구는 2320만명(2005년 기준)으로 세계 대도시권 가운데 세 번째로 크다. 기업 중 46.2%가 몰려 있고 산업 생산 중 51.6%를 차지한다. 지역총생산(GRDP)은 3770억달러로 국내 전체 중 48.1%를 차지한다.
하지만 경제규모는 일본 도쿄(1조2710억달러)와 오사카(5920억달러), 나고야(4050억달러)보다 뒤진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이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일지는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내놓을 대표(national star)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제비교를 했을 때 생활의 질도 크게 떨어진다. 인구 1000명당 주택을 보면 수도권은 254가구로 도쿄지역의 503가구, 런던지역의 421가구, 프랑스 파리권의 465가구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6년 경쟁력과 생활의 질을 매긴 순위에서 세계 78개 대도시권 가운데 수도권은 68위에 그쳤다. 수도권의 기존 정책은 `집중ㆍ성장의 억제` 일변도였다.
◆ 수도권 정책은 `집중억제`가 아닌 `성장관리`로
= 수도권이 본받아야할 개념으로 제시된 것은 유럽연합(EU)의 `슈퍼-대도시(Super-Region)`와 오마에 겐이치의 `지역국가(Region-State)`.
이상대 연구위원은 수도권이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 및 계획추진체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0년간의 수도권 정책과 계획ㆍ관리체제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참여에 한계가 있었고 △기업 대학 관광지 등 입지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으며 △광역경제권 형성에 대응한 대도시권 정책 및 계획수단이 미흡했고 △시가지 팽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성장관리수단이 부실했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이 이제는 세계적인 거점의 `글로벌 스타`가 돼야 하고 `혁신적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과 성장을 억제하는 기존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와 광역도시계획을 통합,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체제를 기반으로 한 기업규제 철폐와 수도권 공동 광역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수도권 규제완화에 가속도
=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수도권 경쟁력의 강화를 주장해왔다. 1월 22일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규제는 (지자체간) 의견이 다르지만 국가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화를 하면 열릴 것이다. 지방에 가면 더 많은 페이버(favor)를 주는 방식으로 지방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을 내놨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도심재생과 역세권 고밀개발을 하고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 개발용지 확보절차 간소화, 재건축ㆍ재개발 절차규제 간소화, 수도권 내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구를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수도권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다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 mk.co.kr, ]2008.04.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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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6 | 조회 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