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의원왈! 서울시장 오세훈사고는 강남사고다
"정치권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뉴타운 사업의 본질을 모르고 말들을 한다. 오 시장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뉴타운 사업의 본질은 재개발·재건축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효율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자는 제도가 뉴타운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논쟁 벌이고 있는 것을 보자니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오 시장이 내세운 이유는 강북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니 추가지정 없다는 건데 뉴타운으로 지정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값 상승 안하면 뉴타운을 뭐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뉴타운 대상지가 어디냐. 강북 구도심이다. 강북 도심 개발이 지체되고 부동산값도 강남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 강·남북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 뉴타운 제도가 도입된 거다.
뉴타운 사업을 하는 이유가 ①집값이 오른다 ②개발절차가 신속하다 ③용적률·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세가지 때문인데 그중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이유는 집값 문제다. 그런데 집값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뉴타운을 안한다고 하면 이는 이 사업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닌가.
그러면 강북 집값은 왜 올라야 하느냐. 강남은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강북은 집값 올려야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다.
절차적인 이점도 있다. 일례로, '미아리 텍사스' 개발하는 데 14년이 걸렸다. 그러나 뉴타운(으로 지정)하면 3년이면 된다.
강북 서민 정서도 모르는 강남출신이 시장을 하니 (뉴타운 사업의) 본질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혼선 오는 것이다.
뉴타운 사업은 본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할 때 조례로 시작했다. 그러다 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는 '뉴타운 법'을 만들었다. 뉴타운은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도 추진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오 시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이 뉴타운사업을 왜 해야하는지 본질을 모르고 막무가내로 안하겠다고 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서 허가권자를 바꿀 수 있다. 20만평 이하의 개발 허가권만 단체장한테 주고 그 이상의 광역개발 허가권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주도록 개정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강북 재개발이기도 하다. 강북을 강남처럼 만들어서 아파트 세대주를 늘리고 임대 아파트도 뉴타운 지역 내에 많이 짓는다는 것이다. 서민들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게 대선공약이다. 그런데 오 시장은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 내가 어이가 없다.
2·3차 뉴타운 사업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하는데 이건 서울시 책임이 아니다. 재건축 조합들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다보니 그런 것이다.
(뉴타운 사업으로) 강북 부동산 값은 당연히 오르게 돼있다. (이건 문제가 아니다.) 강남 부동산 폭등하는 게 문제다. 집 하나에 20억원 가는 게 정상이냐.
오 시장 사고는 '강남지역 사고'다. 강남은 계속 규제하고 강북은 규제를 푼다는 게 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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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7 | 조회 2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