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수도권 대부분 해당(종합)
[아시아경제 2008-04-16 17:27]
서울 노원구, 도봉구 등 7개 지역구와 인천 등 수도권 16개 시·구 119개 읍면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일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 관보에 고시되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강북 노원 도봉 중랑 동대문 성북구 등 강북지역 6개 구와 금천구 한 곳이 포함된다. 인천에서는 동구 남구 남동구 등 3개 지역구가 모두 포함된다.
추가 지정된 읍면동은 119곳으로 인천이 12곳, 경기 17곳 등 6개 시구 29곳이 지정됐다. 인천은 부평구 6동(부개 부평 산곡 삼산 일신 청천동), 계양구 6동(계산 방축 병방 임학 작전 효성동)이다.
경기도는 17개 읍면동이 추가지정됐다. 의정부시는 7곳으로 금오 녹양 민락 신곡 용현 의정부 장암 등이다. 양주시는 8곳, 고읍 광사 덕계 덕정 백석 산북 삼숭 장흥이 대상이다. 광명시는 하안동 1곳, 동두천시는 지행동 1곳이 각각 지정됐다.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은 수도권 지역 중 요건이 충족되는 집값상승 폭이 크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지역들은 소형·저가 주택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큰 지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고 의무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다.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계약일, 거래가액, 거래당사자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모든 규모의 아파트에 적용된다.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시장 등은 신고필증 교부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모든 신고내역을 통보하고, 세무관서장은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종전 42개 시·구 202개 읍면동에서 총 52개 시·구 321개 읍면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정지역에 대해 주택거래 및 가격 등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기 혐의 적발시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 탈루여부를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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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7 | 조회 1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