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3대권역제 폐지 추진
아시아경제 2008-04-16 08:20:46
앞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누고 있는 수도권 3대권역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돼 온 각종 규제가 없어지고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춰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개발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현재 진행중이며 상반기중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실천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수도권을 3대권역으로 나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방식은 없애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권역제가 폐지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해지는 규제는 없어지게 되며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정구역을 지정해 개발이 쉽도록 풀어주기도 하고 일부지역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수도권은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등 5개로 나뉘어졌다가 1994년 법 개정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다.
권역을 구분한 이유는 광역적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권역에 따라 가해지는 규제도 차이가 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등 16개시의 2천641㎢(17.4%),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 안산, 오산, 파주 등 12개시 3개군 5천859㎢(49.9%), 자연보전권역은 이천, 가평, 양평 등 5개시 3개군의 3천838㎢(3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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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7 | 조회 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