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 다들 보셨죠. 서울행정법원에서 종부세의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소지를 인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금 거의 100% 위헌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헌재의 판결은 행정법원이나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판결함에 따라 헌재 판결에서도 종부세의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라고 보면 될겁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종부세 기준을 지금의 기준시가 6억에서 최소한 9억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뜻을 비춤에따라 6억이상 아파트가 한차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세대원을 합산하여 기준시가 6억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기준이 상향되고 부부합산이 개별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남편 명의로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부인 명의로 10억짜리아파트를 각각 보유하게 되어도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세가 10억이면 정부의 기준시가로는 8억원 내외.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고있는 기준시가는 시세의 약 80% 내외로 책정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3억 미만의 소형아파트 위주로 급등했는데 앞으로는 10억 미만의 중대형 아파트로 상승바람이 번질게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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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7 | 조회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