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예정대로 추진하라" 반발 전국 확산(종합)
아시아경제 기사전송 2008-04-18 14:25 | 최종수정 2008-04-18 14:45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해야한다"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는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돼야한다는 성명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먼저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18일 "정부의 차질없는 혁신도시 건설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과천 국토해양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혁신도시 건설은 낙후된 지방의 희망이며 새로운 미래국가의 비전"이라며 "국책사업을 정부가 바꿨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흔들거나 변경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혁신도시에 대한 발전적 정책대안 제시가 아닌 규모의 축소 또는 백지화가 초래된다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에서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 주민들은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기대하며 희생을 감수해 국책사업에 협조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상이 마무리되고 착공돼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보생 회장(김천시장)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은 받아들일수 있지만 판을 다시 짜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이전도 민영화작업과 상관없이 원래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부산시와 경제계, 시민단체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냈다.
시는 건의문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의 최소한 정책 수단이자 국민적 합의사항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비 수도권 시.도의회 의장단은 성명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은 지방을 살리는 최소한의 균형발전 정책이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새 정부가 실용과 효율을 국정이념으로 삼아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업의 근간인 공기업 이전에 조정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 4개 단체도 같은날 "혁신도시 축소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통ㆍ폐합과 연계해 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하는 등 비수도권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없이 지금까지 40년동안 유지해 온 균형발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 합의로 결정ㆍ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마저 빼앗아 감으로써 지방을 말살하려는 움직임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사실상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혁신도시는 2006년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2007년 2월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가속화됐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축소 내지는 재검토 논란에 휩싸여 있다.
박종서 기자 jspark@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
짜다짜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4/18 | 조회 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