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흠짓내기에 분노하며
속전속결 2008.04.17 아고라
정부에 정말 무책임한 행태를 보면서 혁신도시를 왜 해야하는지 부터 생각해봐야겠다.
지금 수도권인구는 나라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대로 놓아 둔다면 60%를 넘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혼잡, 주택, 공해, 공공시설 건설비용증가는 수도권 과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도 공장을 지으라는 지방에는 공장용지가 남아 돌아도 짓지 않고 수도권에만 짓겠다고 기업들은 야단이다.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을 수도권에 한다고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허용해 버리면 수도권 과밀화를 부채질할게 뻔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혁신도시라고 생각한다.
결국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이 먼저 옮겨야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도 안가는 지방에 어느 기업이 옮기겠는가?
이들이 빠져나가면 수도권에 걸려있는 규제를 풀어서 기업입주를 허용하면 수도권 집중도 완화하고 기업투자도 증가 시킬 수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이석이조가 아니겠는가.
공공기관을 옮기면 가족을 동반하는 직원이 20%정도여서 효과가 적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신규직원채용시 각 지방사람을 우선채용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여러 여건이 좋아지면 가족동반직원의 수는 크게 늘 것이라고 본다.
수도권사람이 지방으로 옮겨오는 것만이 효과가 아니다 지방사람이 수도권으로 취업을 위해 나가지 않고 지방에 정착하는 것도 좋은 효과인 것이다.
공기업민영화도 문제다. 공기업이 지방에 옮기고 성공적으로 정착한다음 민영화를 한다고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솔직히 공기업민영화가 반드시 좋다고 전문가나 국민여론이 합의를 본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추진하던 정책을 정권이 바꼈다고 취소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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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8 | 조회 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