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에서 세대별 합산에 대한 종부세 위헌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것도 얼마전에
결정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기준 완화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방침은 한동안 유지될것이고,
대출 규제도 당장 완화하기 힘들겠지만,
서서히 규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게,
바로 종부세입니다.
부동산도 정치논리를 벗어날 수 없는 노릇이죠.
부동산 규제로 인한 세수수입을 이명박 정부가 당장 포기하지는
않을것이고, 점차 풀어나가는 것으로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종부세의 세수 수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것으로,
천천히 완화해 나갈것입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한, 욕은 노무현 정부가 욕을 다 먹었으니
이명박 정부는 큰 부담없이 규제완화로 가닥을 잡을꺼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대형이 지금 당장은 조용하나, 종부세 가격조정이 발표되면
어느정도는 다시 빛을 보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1가구 2주택의 중과세도 한시적으로는,
규제를 풀어주는것도 고려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4/19 | 조회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