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검토 안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2008-04-22 08:57:13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22일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추진하고 있으나
안전진단 판정기준, 층고제한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주민동의절차 심의 등을 간소화 하는 절차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10월 정기국회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해 심의함으로써 2개월가량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 토지소유주 동의절차도 간소화해 4개월가량 기간을 앞당기도록 했으며 현재 안전진단과 조합설립인가시 각각 받아온 주민동의를 한 번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안전진단 판정기준에 대해선 아직까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재건축 성능검사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0.45에서 0.50으로 높이고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용분석 비중을 0.15에서 0.10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진단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국토부는 층고제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해야되지 않겠냐는 의견만 있을 뿐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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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22 | 조회 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