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대형 투자도 약발이 예전 같지 않다.
예를 들어 글로벌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 할수록 우리 국토보다는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일자리를 늘려줄 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금융-재정 정책으로는 호황 파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의 선진국은 간파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불 쏘시개’ 정책 몇 가지를 도전해볼 여지는 있다.
세금 삭감이나 추경(追更) 편성도 해보고,
수도권에 공장 건설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그저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상징적 제스처로 이해할 수 있을 뿐,
결정적인 역전 홈런 한방일 수는 없다.
이런 단발성 부양책이란 내용이 미지근하면
잔물결을 만드는 데 그치고,
지나치면 버블만 잔뜩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만약 정부가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을 줄 만한 큰 파도를 만들려면 보다 근원적인 수술에 집중해야만 한다.
다행히 이 정부는 일단 경제 구조 개혁의 방향을 잘 설정했다.
예를 들어 정부 조직 개편,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감축 등 공공 부문에서 희망적인 출발을 했다.
관료 출신들이 금융회사 경영을 장악하지 못하게 막는 움직임에도 큰 점수를 줄 만하다.
지금처럼 공공 부문 개혁 작업을 끈기 있게 밀고 간다면 민간 기업과 개인이 활동 반경을 넓힐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미 증명된 호황 만들기의 새로운 공식이다.
거시 경제 정책의 틀도 바꿔가야 한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소비보다는 투자나 수출을 최고 가치로 삼았고, 대기업을 키우는 데 주력해왔다.
금융정책이나 환율, 세제(稅制)가 수출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었다. 반면 소비 활동에는 벌칙성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죄악시하고 내수 기업에는 사실상 불이익을 주었다.
그 덕분에 현대중공업, 포스코,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한국인의 자존심이 됐다. 하지만 이들이 수조원씩의 유보 자금을 갖게 된 뒷무대를 알고 보면 단역 배우 역할을 맡았던 많은 중소-내수 업체들의 희생이 깔려있다.
‘그래도 수출 대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경제 정책의 타깃은 수출 대기업이 아니라, 밑바닥 경기를 떠받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수 업체와 중소기업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기업의 투자 활동에만 특혜를 제공할 일이 아니다. 평범한 개인의 소비 생활에도 세금을 덜어주고 금융 혜택을 제공, 소비를 경제 성장의 한 축(軸)으로 키워야 한다.
정부가 재벌 그룹이나 수출 기업, 부자들만을 경제 살리기의 가장 친밀한 동반자로 삼는다면 꿈속에서조차 파라다이스를 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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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MB 정부는 공약대로 양도세,종부세,보유세,대출규제등 부동산관련
규제를 즉시 철폐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자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소비가 촉진되고,저축이 늘며,투자가 유발되어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선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가 없다는 단순한 논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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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22 | 조회 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