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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대 합산 위헌 관련, 정부 의견 미확정"-정부가 쓱 발을 빼는 모양새
수 일 전 행정법원에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고
정부는 바로 위헌 아니다고 했었는데
수 일만에 정부가 쓱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하는군요
- 헌재가 의견요구하면 전문가 의견 수렴해 판단할 것
[이데일리 좌동욱기자]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청구소송이 제기된 것과 관련 "현재 정부 의견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21일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4월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종부세의 헌법 소원제기에 대비한 쟁점별 위헌성 여부에 관한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당시 재경부(현재 재정부)가 용역 보고서를 기초로 헌재에 의견을 냈는데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보고서 의견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결혼한 자나 세대원이 있는 주택의 보유자를
독신 생활자보다 불리하게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 대변인은 "위헌법률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정부 의견을 요구할 경우 세법학회, 재정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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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22 | 조회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