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k*y*i*) 종부세는 위헌인가?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4/23 | 조회 1234
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시범삼성,한신 아파트

위헌이 분명하다
첫째는 부부합산 과세에 문제가 상존하고
둘째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100% 위헌 판결난다 다만 시기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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