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案 문제점 분석②
[곽종규기자] 2008-04-23 09:31 조회 : 65
24일 예정된 시민公廳會, 空聽會 우려
내일 3시 여성회관대강당에서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과 관련 시민공청회를 갖는다.
이달 28일 경기도 상정을 앞두고 촉박한 가운데 열리는 시민공청회는 공청회로서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21일 공개된 기본계획이 마치 구도심권과 풍무동 역사건립에 맞추어 진 것 처럼 되어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은 수요예측 결과에서 풍무동 접근성 향상으로 일일 2,557명의 수요가 발생하며 용역의 목표연도인 2031년까지 모든 정거장 가운데 방향과 관계없이 풍무동 승차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예측했다.(상행 일일 8천여명, 하행 일일 7천여명)
하지만 역사는 풍무동 초입에 건설, 풍무동의 많은 주민들이 마을버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문제로 드러났다.
아울러 2031년 기준 전구간 승객수요를 85,904명으로 집계하는 이상한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적자폭은 밝히지 않으면서 경제성분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치를 동원해 가며 ‘경제성분석 보다는 정책적 판단과 향후 도시발전에 기대할 것’을 주문하며 ‘경제성 없음’을 은근히 밝혔다.
시민공청회에 앞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중 문제점을 분석, 이를 발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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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민간투자 가능성 희박하다.
예측된 적자폭, 4천억 투자기업 있을까
김포도시철도 용역을 수행한 (주)삼안은 사업시행방식을 민자고시형으로 제안했다. 이는 김포도시철도의 전체 사업비가 1조4천억원으로 신도시개발부담금 1조원을 제외한 4천억원에 대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고시형 민자사업은 김포시가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김포도시철도기본계획서는 민간투자 방식을 제안하면서 한편으론 개통시기 단축과 추가사업비 조달 및 운영부담 해소를 이유로 든 반면 수익과 위험배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하지만 (주)삼안이 제시한 경제성분석은 △순현재가치(NPV) -139,888 △비용대비 편익분석(B/C) 0.89 △내부수익율(IRR) 4.55% 등으로 3가지 경제성 분석기법중 어느 것 하나 민족시키지 못하며 상당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반기업이 투자에 앞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순현재가치(NPV)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앞전 경제성 분석기사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음)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수치가 '0'이상 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상식인 점을 고려할 때 김포도시철도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139,888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높고 짦은 시간 어느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NPV(순현재가치)가 '0'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투자기간동안 발생하는 순수익을 적정 할인율로 현가한 합계가 투입비용의 현가보다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부터 적자를 면하는 최소한의 기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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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입주 맞춰 도시철도 준공 어렵다
2010년 이후 4년간 교통대란 우려
김포시와 토지공사는 5월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경기도를 경유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포시와 토지공사가 마련한 기본 로드맴으로 진행될 경우 오는 8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는데 적격심의를 완료하고 승인을 거쳐 공사에 착수하기까지 표준공정기간만 1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착공자체가 2010년 8월로 신도시는 이미 입주가 시작된 시점이다.
이와함께 지상구간 공사기간을 4년으로 잡고 있어 2014년 도시철도 준공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대해 김포도시철도기본계획은 한강신도시의 입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개통하기 위해 우선시공이 가능한 구간부터 사업을 선추진하고 절대공기 단축 및 관련기관 협의를 단축,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공사가 차분한 계획과 안전한 시공에 앞서 서둘러야 하는 공기단축으로 인해 부실공사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신도시입주가 계속되는 2년(2010년-2012년)과 마무리된 2012년 이후 2년간 도시철도 공사가 계속되면서 김포시 일대는 4년간의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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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차량시스템 납득키 어려워
김포도시철도기본계획은 김포도시철도에 적용할 시스템으로 고무와 철제차륜 AGT를 김포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타 시스템이 적절치 않다고 분석한 근거가 과연 제대로 분석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기본계획은 차량시스템에 대해 자기부상형은 국내에선 아직 실험단계며 해외시스템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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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23 | 조회 2094 
